2021.  7.

제23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1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복 지 국

복지정책과

□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예산 집행 실적
□	2021 상 반 기 성 과
□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복지허브 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 점 과 제
◦ ◦ ◦ ◦	지역사회 복지 전달체계 구축 행복e음을 통한 희망 돋움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일   반   현   황

□ 기          구

						복지정책과
복지총괄			맞춤형복지지원			통합관리1				통합관리2			의료보장			자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6	1	1	6	11	7	20
현 원	46	1	1	8	10	8	18	휴직3
증 감				2	△1	1	△2

□ 사  무  분  장

◦	복 지 총 괄	: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보훈단체지원, 재해구호관리
			사회복무요원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숙인시설 지원, 사회복지관 지원
◦	맞춤형복지지원	: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	통합관리1	:	복지대상자 변동자료 확인조사, 코로나-19 맞춤형지원사업
◦	통합관리2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조사 및 책정
◦	의료보장	: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자활	:	자활기금 운용 및 관리, 지역자활센터운영
			가사간병 방문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단위 : 명)

위 원 회 명	위원수	기 능	비 고
익산시긴급지원 심의위원회	10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및 연장 심의 ∘긴급지원 비용의 환수 심의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익산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39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심의․건의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및운영조례 제3조
익산시의료급여 심의위원회	5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법 제6조
익산시자활기관 협의체	6	∘자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 사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명)

구 분	계	사회복지관	노숙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시 설 수	6	3	1	2
직 원 수	75	30	18	27

□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단위 : 가구 / 명)

구 분		가 구	가구원	비고
총 계		59,681	80,024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계 (중복제외)	15,070	21,531
	기초생계급여	10,608	14,136
	기초의료급여	10,457	14,224
	기초주거급여	13,210	19,466
	기초교육급여	2,192	3,397
기초연금		33,870	42,933
장애인연금		3,590	3,584
한부모가족		1,915	4,972
차상위장애인		1,341	1,406
차상위자활		199	210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778	3,727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654	871
차상위자산형성지원		264	790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복지정책과				82,176,849	39,543,946	42,632,903	48.1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2,760,047	548,183	2,211,864	19.8
		호국정신함양 선양사업		2,760,047	548,183	2,211,864	19.8
			보훈업무지원	1,272,087	313,429	958,658	24.6	분기별 300백만원 지원
			보훈업무지원(보조)	362,280	89,060	273,220	24.5	분기별 90백만원 지원
			보훈단체 지원	164,040	70,964	93,076	43.2	보훈단체 하반기 운영비 등 7월중 지원예정
			군경묘지등 관리	6,620	1,810	4,810	27.3	군경묘지 제초작업 시행 지출 (7월, 9월 추석전)
			현충일 행사 지원	18,700	904	17,796	4.8	현충일행사 축소 시행으로 5,300천원 집행완료
			삼일절 행사지원	3,000	0	3,000	0	삼일절 행사 취소
			6.25 행사지원	3,000	0	3,000	0	6.25행사 시행후 집행예정
			보훈회관 운영	77,320	59,895	17,425	77.4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	853,000	12,121	840,879	1.4	하반기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기념관 조성사업 시행예정
	국민기초생활보장			54,862,870	22,966,574	31,896,296	41.8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54,862,870	22,966,574	31,896,296	41.8
			생계급여	53,300,205	21,799,955	31,500,250	40.9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96,744	46,396	50,348	47.9
			해산장제급여	323,066	182,402	140,664	56.4
			정부양곡 택배비	322,400	146,327	176,073	45.3
			교육급여	38,629	23,178	15,451	60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	10,040	8,005	2,035	79.7
			코로나-19 생활지원비	752,466	752,360	106	99.9
			한시생계지원	19,320	7,951	11,369	41.1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지역사회복지증진			9,571,492	4,804,478	4,767,014	50.1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1,938,953	1,019,871	919,082	52.5
			긴급복지	2,100	0	2,100	0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현수막게첨 (11월 집행)
			긴급복지(보조)	1,659,978	896,639	763,339	54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4,375	7,618	6,757	52.9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보조)	18,900	2,389	16,511	12.6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행사미실시 하반기 집행예정
			읍면동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43,600	113,225	130,375	46.4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6,473,032	3,292,072	3,180,960	50.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231,293	1,600,000	631,293	71.7
			사회복지서비스 기반향상	536,032	257,481	278,551	48
			사회복무제도지원	1,583,831	609,212	974,619	38.4	복무중단자 및 전출자 발생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자체)	1,610,840	674,184	936,656	41.8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80,400	54,270	26,130	67.5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기능보강	23,859	0	23,859	0	구입예정차량 나라장터 쇼핑몰 미등록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	98,160	49,251	48,909	50.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92,628	47,674	44,954	51.4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215,989	0	215,989	0	마스크구입 지원예정7월중
		노숙인등 시설 운영 지원		1,058,349	435,462	622,887	41.1
			노숙인등 행려자 보호	14,800	2,660	12,140	17.9	행려사망자 공고 및 의료비 지원대상 미발생
			노숙인시설 운영비	1,011,149	416,602	594,547	41.2
			노숙인등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2,400	16,200	16,200	50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		101,158	57,073	44,085	56.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보조)	40,600	26,543	14,057	65.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구, 행복나눔마켓 운영)	60,558	30,530	30,028	50.4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133,900	53,390	80,510	39.8
		저소득 주민돌봄			133,900	53,390	80,510	39.8
				저소득 주민지원	29,500	6,575	22,925	22.2	코로나-19로 수학여행 미시행
				영구임대아파트운영지원	96,120	42,475	53,645	44.1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8,280	4,340	3,940	52.4
	저소득층생활안정 지원				33,500	132	33,368	0.3
		저소득층 지원			33,500	132	33,368	0.3
				재해구호	33,500	132	33,368	0.3	동하절기 폭염, 혹한대비 물품 구입지원 예정
	지역사회복지사업				737,429	500,000	237,429	67.8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증진			737,429	500,000	237,429	67.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737,429	500,000	237,429	67.8
	저소득층 생활지원				8,004,273	5,257,090	2,747,183	65.6
		자활근로			7,951,473	5,233,859	2,717,614	65.8
				자활소득공제사업 (자활장려금)	101,654	52,342	49,312	51.4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자활지원사업)	6,456,900	4,419,785	2,037,115	68.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35,640	17,670	17,970	49.5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801,070	421,070	380,000	52.5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498,231	294,000	204,231	59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자활사례관리 운영)	57,978	28,992	28,986	50
		저소득층 지원 운영			52,800	23,231	29,569	43.9
				차상위계층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50,400	20,831	29,569	41.3
				자활기금운영(자체)	2,400	2,400	0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재무활동(복지정책과)				5,718,017	5,260,575	457,442	91.9
		내부거래지출			5,718,017	5,260,575	457,442	91.9
				내부거래지출	5,718,017	5,260,575	457,442	91.9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과)				355,321	153,524	201,797	43.2
		인력운영비			295,704	120,951	174,753	40.9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인력운영비)	295,704	120,951	174,753	40.9
		기본경비			59,617	32,573	27,044	54.6
				기본경비	59,617	32,573	27,044	54.6

【 2021.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의료급여특별회계	7,043,597	5,851,030	1,192,567	83.0

2021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공공-민간자원과 연계한 수요자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우수 지자체 표창(보건복지부)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 제공

▸ 익산형 긴급지원사업 추진	437가구 275백만원

▸ 다이로움 나눔곳간 추진	8,911가구 445백만원

◦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로 복지허브 도시 조성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4,759명 1,646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개사업, 1,600백만원

◦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	31,956건

- 신규조사 : 15,826건(기초생활보장 등 15종, 한시생계지원)

- 통합관리 : 16,130건(중지, 유형변경, 근로능력 판정 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 가구 타법 연계 보호	142가구(7.65%)

▸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6종)	25,722 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5회 130가구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7,239건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지급	8,140건 481백만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499명 4,426백만원

▸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218명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지원 및 관리	511명 294백만원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특별교부세 확보	800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201명  500백만원

2021주요업무 추진상황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익산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1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907백만원 (도 362 시 1,545)

◦ 사업대상 : 9개 보훈단체 3,500명/ 16개 현충시설/ 2개 군경묘지

◦ 사업내용

▸ 보훈회관 운영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 위문 격려금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수당 등 지원

▸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 상반기 추진실적

◦ 보훈회관 운영	64백만원

◦ 설명절 및 3.1절 국가유공자 등 격려금 지원	225명 11백만원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3,000명 391백만원

◦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11개단체 70백만원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2회 2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보훈회관 운영	13백만원

◦ 광복절 및 추석명절 국가유공자 등 격려금 지원	230여명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3회(분기별)/ 회별 3,000명 정도

◦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11개단체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2021. 7 ~ 12, 3회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500명

2		익산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 2022. 1

◦ 사 업 비 : 1,264백만원(시비 1,064 특교세 200)

▸ 부지 및 건물매입(2020년)/ 411백만원

▸ 건물복원 및 리모델링 등(2021년)/ 853백만원

◦ 사업위치 : 익산시 중앙로4길 59(주현동 105-27)

◦ 사업규모 : 연면적 316.23㎡(부지면적 719.7㎡)

◦ 사업내용 : 독립운동관(3.1 및 4.4만세운동), 항일의병전시관, 교육관 등 조성

□ 상반기 추진실적

◦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9. 3

◦ 공유재산 취득 심의                           : 2019. 4

◦ 사업부지 및 건물 매입비 예산확보             : 2019. 7(1회 추경)

◦ 부지 등 매입관련 토지주(천주교 전주교구) 협의 : 2019. 5 ~ 2020. 9

◦ 부지 및 건물 매입                            : 2020. 10 ~ 12

◦ 협업부서 업무협의/ 민간협의체 구성 협의      : 2021. 1 ~ 3

◦ 기념관 건립 내부철거 등 설계용역             : 2021. 4 ~ 5

□ 하반기 추진계획

◦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 2021. 7 ~ 2022. 1

◦ 기념관 건립 민간협의체 구성/ 워크숍 개최     : 2021. 9 ~ 11

◦ 기념관 준공                                  : 2022. 1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231백만원 (균 1,562 도 223 시 446)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 150%이하 가구 중 욕구기준 충족 대상자

◦ 사업내용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의 개별적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3개 사업 / 약 2,000명

- 아동정서발달지원, 노인운동, 안마,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등

◦ 사업시행자 :  77개 기관 (아동 45, 노인 14, 기타 18)

□ 상반기 추진실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 수립	2021. 1.

◦ 대상자 모집 및 홍보	2회 / 2021. 2.~2021. 3.

◦ 서비스 제공 실적	13개 사업 1,628명

◦ 제공기관 안전 및 회계등 교육	4회

◦ 상반기 제공기관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17개 기관 / 2021. 6.

□ 하반기 추진계획

◦ 하반기 대상자 모집	2021. 8.

◦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21. 10.

◦ 하반기 제공기관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19개 기관 / 2021.  10.

4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665백만원 (국 327 시 338)

◦ 사업대상 : 법정 저소득층, 위기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사업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지원

▸ 지역자원 발굴, 민·관협력 추진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상반기 추진실적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1회

▸ 좋은 벗 공동방문팀 운영 및 서비스연계	90회 398건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추진

▸ 복지사각지대 정기발굴(4회) 및 서비스연계	4,759명 1,646건

▸ 제2기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위촉	29개 읍면동·8개 기관, 2,895명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612가구 4,281건

◦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추진	46명 44백만원

▸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자원 발굴	8,527건 427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

▸ 대표·실무·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22회 212명

▸ 읍면동 지역복지 특화사업 추진	92개 사업 361백만원

◦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익산형 긴급지원사업 추진

▸ 긴급 생계비 지원	437가구 275백만원

▸ 전문위원회 심의	6회 33가구

□ 하반기 추진계획

◦ 위기가구 발굴 우수 읍면동 평가 포상	2회(7월, 12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3회

5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1,659백만원 (국 1,327 도 133 시 199)

◦ 사업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사업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9개 항목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타 법률 지원 우선, 단기 지원

◦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 11,800만원 이하

금융 - 500만원 이하(단, 주거급여는 700만원 이하)

□ 상반기 추진실적

◦ 긴급복지 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1,687건 896백만원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2021.1.~3.) : 1,262건 587백만원

◦ 긴급복지 지원 홍보	2회

▸ 홍보물 배부 : 1회(29개 읍면동 900부), 의료기관 방문 : 1회 4개소

◦ 익산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6회

□ 하반기 추진계획

◦ 읍․면․동 긴급복지지원 담당자 교육 및 홍보	2회

◦ 유관기관 방문 홍보 및 교육	1회

◦ 맞춤형 개별급여 탈락자, 중지자, 신규 신청자 연계 지원	연중

◦ 익산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6회

6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101백만원 (도 10 시 91)

◦ 위     치 : 익산시 중앙로 7길 2-9 (구, 익산경찰서)

◦ 사업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 등

그 밖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 사업내용 : 기부 식품‧물품 무료 지원

◦ 사업후원 : 기업‧단체 - 86개소, 정기기부자(CMS) - 430명

◦ 사업운영 : 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상반기 추진실적

◦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추진 실적                         (2021.6.15.기준)

기부금품 접수				기부 식품‧물품 지급
현금		현물		지급대상		환가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개인	시설
2,357건	313백만원	869,096건	802백만원	17,187명	122개소	864백만원

◦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기부 홍보	60개소

◦ 거동불편자 재가서비스	76회

◦ 운영위원회 회의 실시	1회

□ 하반기 추진계획

◦ 마켓 홍보, 기부 식품‧물품 접수 및 이용대상자 추천 선정	연중

◦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1회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58,163백만원(국 52,279 도 4,038 시 1,846)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070가구 21,531명

◦ 급여종류

▸법적급여 : 생계, 교육, 해산․장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기타급여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한시 생계지원 사업

□ 상반기 추진실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집행	22,050백만원

▸생계급여(매월 20일)	월13,368명 21,799백만원

▸교육급여(상반기 부담분)	3,408명 23백만원

▸해산․장제급여(수시)	230명 182백만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29명 46백만원

◦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사업 집행	3,672백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850가구 752백만원

▸한시 생계지원 사업(4차 재난지원금)	6,415가구 2,920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보편적 원칙에 의한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	연중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적기 지급	연중

◦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가지원	7월

8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사 업 개 요

◦ 관리대상 : 59,681가구 80,024명(9종 복지대상자)

구분	계	기초생활 보 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자산형성지원
가 구	59,681	15,070	33,870	3,590	1,915	1,341	199	2,778	654	264
가구원	80,024	21,531	42,933	3,584	4,972	1,406	210	3,727	871	790

◦ 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조사 및 관리

◦ 관리내용 :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급여․서비스 이력

□ 추 진 상 황

계	기초생활 보 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 층 확 인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타법 의료 급여
7,050	4,951	1,031	80	288	134	56	384	76	13	37

◦ 복지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	7,050건

◦ 보장비용 징수결정 및 급여감액 상계처리	97가구/92,965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 급여변경	16,130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자 현황	780가구 1,436명

□ 하반기 추진계획

◦ 복지대상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조사 실시	4회(7~9월,하반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수  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중지자 연계보호	수  시

9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 조사분야	15종

구 분	사 업 명	비 고
기본사업 (9종)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한부모가족 ⑤ 차상위장애인 ⑥ 차상위자활 ⑦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⑧ 차상위계층확인 ⑨ 차상위자산형성지원
범정부사업 (3종)	① 초중고교육비(교육부) ② 임대주택입주자격(국토부) ③ 타법의료급여(보훈처)
기타사업 (3종)	① 희귀난치성질환 ② 소아암환자 ③ 재가한센인 지원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조사 및 방문조사

◦ 조사내용 :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보장가구별 특성 전반

□ 상반기 추진실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조사․급여결정	7,889건

구 분	합 계	기초생활보 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 금	한부모 가 족	차상위자산 형성지원	차상위 계층(4종)	사회보장 연계조사
계	7,889	3,073	2,362	63	228	44	734	1,385
책정(73%)	5,769	1,997	1,735	56	161	40	395	1,385
제외(27%)	2,120	1,076	627	7	67	4	339	-

◦ 복지급여 선정 제외자에 대한 타법 연계 보호	119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5회/130건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홍보	8회/104명

◦ 한시 생계지원 조사(급여결정)	7,937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신규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급여결정	연중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수시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홍보	수시

10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7,043백만원 (국 976 도 329 시 5,738)

◦ 사업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14,896명

◦ 사업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

▸의료기관 적정이용 사례관리

▸노인 틀니, 임플란트 및 산정특례 등록 등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

※ 의료급여기금 재원부담내역

(단위:천원)

계	국비(80%)	지방비(20%)
		도비(14%)	시비(시군비부담금)(6%)
95,300,293	76,240,234	13,342,042	5,718,017

□ 상반기 추진실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취득, 변경, 상실 등)	2,437건

◦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 실시	1,096건(진행중 535, 종결 565)

◦ 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지정	2,966건

◦ 노인 틀니, 임플란트, 중증질환 등록 등	740건

◦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도안내 및 홍보	773명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등 지원	8,140건, 481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정관리(취득․변경․상실 등)	수시

◦ 의료급여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상담 실시	수시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등 지원	수시

◦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도안내 및 홍보	매월

11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8,743백만원 (국 7,469 도 347 시 927)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사업내용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제공 및 취‧창업을 위한 자질양성 교육

▸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기금 융자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전세자금 등 자활기금 융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총 499명 4,426백만원

▸ 시 직영 98명, 자활센터(2개소) 401명

◦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218명

▸ 탈수급 및 취·창업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 218명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지원 및 관리	511명 294백만원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5건 21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201명 500백만원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특별교부세 확보	800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연 중

◦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연 중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지원 및 관리	연 중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자립·자활 자금)	연 중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연 중

◦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건립	연 중